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관리 및 운용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11. 1. 1.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 해당 고등교육기관 제공
  • 이자지원 실행계정 변경(장학금계정→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 전환대출 한시적 시행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학자금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
개정 2016. 5. 29.
  • 이자 지원 대상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개정 2016. 8. 30.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1. 25.
  •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 2018. 12. 18.
  •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 마련
  •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
개정 2020. 3. 24.
  •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근거 마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 교부금 신청 및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 국가장학기금운영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7.
  •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 구체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30.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기준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금리 조건, 상환 기준 등 마련
개정 2013. 5. 1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 전환대출 근거 마련
  • 매 학기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상한 설정
  • 대출원리금 이자계산방법 변경(복리→단리)
개정 2015. 6. 22.
  • 채무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방식 추가
  •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개정 2016. 8. 30.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9. 14.
  • 채무자의 금년도 의무적 상환 금액에서 전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환유예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자로 확대
개정 2018. 12. 18.
  • 법률 명칭 변경(기능대학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 채무자의 신고 절차·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
  •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신청
  •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 신설
  •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시 납부기한(상환 유예 기한의 만료일) 명확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절차 안내 등
  • 소득별 상환의 절차와 서식, 체납처분의 절차와 서식 등 마련
개정 2017. 1. 20.
  •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개정 2020. 4. 14.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원천공제통지서 등 관련 서식 정비 및 신설
  •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을 통지할 수 있는 사유 확대(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추가)

* 타법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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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부  |  전형록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