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규제입증책임제란?
  •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틀을 의미합니다.
  • 우리 재단은 국민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요청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
  1. 건의접수
  2. 소관부서 지정
  3.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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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김수란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