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틀을 의미합니다.
• 우리 재단은 국민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요청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