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가능금액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조사된 재산가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 소요액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한정승인 서류상 재산목록 총액 – 선순위채권액 – 장례 직접 소요액)에서 민법 제103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9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7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50% 면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0% 이하 → 잔여 대출원금*의 30% 면제

※ 본인을 제외한 가구원 소득 및 재산과 가구원에 따른 공제는 미반영

※ 단, 약정 대상금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10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약정금액 10만 원 이상, 초입금 없음, 분할상환금 월 2만 원 이상

※ 면제되지 않은 잔여 대출원금 또는 이자 미상환 시 상환약정 파기 및 채무면제 취소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위임장(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한정승인판결문(상속인이 한정승인 하는 경우)
•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영주귀국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 등 영주귀국 또는 재외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경우)
• 기타 재단의 서류심사 중 추가제출이 필요한 보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