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공공재정환수란?
  •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부정청구 신고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1. 부정청구등 신고
  2.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3. 1. 조사실시 2. 미흡시 재조사 요구
  4. 결과통보
※ 공공재정환수 피조사자 권익 보호제도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대상
    •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한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학생, 교직원 등)의 권익 침해 발생, 고충이 있을 경우

      - 위법 · 부당한 조사, 절차상 흠결, 기타 고충

      ※ 사전 고지된 피조사자 권익 사항 참고

  • 행정조사 권익 침해 신고처리 절차
    1. 권익침해신고(보호신청)
    2. 신고 접수 및 권익침해 등 검토
    3. 검토 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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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지역총괄부  |  박정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