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무승인제도

전자채무승인제도

• 채무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연장되어 채무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채무승인 : 갚아야 할 학자금대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승인 시 소송비용 등 절감)

  ** 시효연장 :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어 법률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

  ※ 채무승인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또는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역
대상자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재단대출 부실채무자
대상채권 범위	대위변제원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대출원금‚ 약정이자‚ 손해금(지연배상금)
채무승인효과	미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당초 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 (3년 ∼ 10년))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를 하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 경감 (20만원 ∼ 60만원 소송비용 경감)

신청 절차

1.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2단계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전자채무승인체결
3. 3단계 : 채무승인 체결
4. 4단계 : 채무승인 완료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