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침 명칭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2. 개정 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신고의 접수 방법,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신고자 등의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3.12.(목)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10-1003

○ 이메일 : jty6741@kosaf.go.kr

○ 주소 :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41 24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_제정(안).hwp (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