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등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 유형표

유형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적용시기

• ’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에 적용(청구 시점이 아닌 지급일 기준)

법률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정청구 신고처리 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