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기준

부정청구의 유형

• ① 허위청구, ② 과다청구, ③ 목적 외 사용, ④ 오지급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 부정청구 유형별 환수금액(제재부가금 포함)
  • ①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500%)
  • ②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300%)
  • ③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 가액 + 이자 +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x 200%)
  • ④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 이자(부정이익 가액 x 1.8% x 개월 수/12개월)
• 제재부가금 감면 사유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제재부가금 1/2 감경 가능
  •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누적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제재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과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과·징수 절차

• 환수절차
  • 부정수익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등 서면 통지

    ※ 제재부과금 부과 시 부정청구등의 종류,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

• 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징수
  • 가산금 = 체납된 금액 x 이자율 x 체납 징수 기간(최대 60개월)

    ※ (절차) 부정수익자 서면 통지 → 체납 → 가산금 및 독촉 →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실효성 확보 장치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이고, ② 부정이익 가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표

    ※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 신설 필요

• 제재 관련 기록 관리: 지급중단, 환수, 명단 공표 등 기록 관리*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처분일, 처분 대상자, 처분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