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제2항을 적용하여 이자 계산

•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 가능
•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2 감면 가능
• 행정청의 사전통지(환수처분)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1/2감면 또는 면제 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횟수가 2회 이상
•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게시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등

※제재부가금 부과 시, 부정청구등의 종류 및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