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3제2항을 적용하여 이자 계산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경우 제재부가금 1/2 감경 가능
•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가능
•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계속 게시

•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횟수가 2회 이상
•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게시

※심의위원회 개최 1개월전까지 소명 및 자진납부 할 것을 사전통지에 포함

• ① 공표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② 소명기간 전까지 납부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 ③ 공표대상자가 충분한 소명을 통하여 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표 제외를 결정한 경우 등

*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등

※제재부과금 부과 시 부정청구등의 종류,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하여 서면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