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신고안내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위반사례(예시)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위해 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급, 출석부 허위 작성 등으로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등 상당한 금융자산가 내지 고소득층 자녀들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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