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주요 신고 종결 사례

• 단순 비방ㆍ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신고대상자 및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전해들은 내용(소문)으로 신고한 경우

성적 부정행위

• 부정행위로 성적이 취소·변동되어 장학금 선발 요건에 미충족된 경우
• 부정행위 성적 취소·변동에 대한 대학 공문 등 증거자료 제출

소득 부정행위

• 소득 축소 신고, 재산 은닉 등을 통해 장학금을 부정하게 수혜한 경우
• 소득 부정행위 관련 소관 기관의 조사·확인 결과 등 증거자료 제출

※ 복지자격(기초·차상위 등) 부정취득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등(원금+이자) 전액 납부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자진신고란 조사 또는 처분의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먼저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제재부가금은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부과
• 제재부가금 감면 여부와 범위는 신고 시점 및 적용 법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