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부정수급 신고 유의사항 안내

부정수급 신고 접수·처리 안내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종결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청구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 주요 신고 종결 사례
  • 단순 비방·음해성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신고대상자 및 부정수급 사실 여부 등)
  • 구체적 증거자료 없이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소문)으로 신고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 사례

• 성적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대학 자체 결정에 따라 성적 변동이 확정되어 국가장학금 선발 요건(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 등)에 미충족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신고 시 부정행위(과제물 도용, 시험 부정행위 등)에 따른 성적 변동에 대한 대학 결과보고서 등 증거자료 제출
• 소득 부정행위를 통한 장학금 부정수급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위해 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 등 소득 부정행위를 통해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 (예시) 신고 시 소득 누락을 증빙하기 위한 월 급여 지급(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증거자료 제출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기초·차상위 관련 복지자격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