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

• 이의신청
  •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접수 건은 30일 이내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결과통지(10일 연장 가능)
  • 환수처분 등 쟁송사항에 대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위법·부당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에 청구
•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 위법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

  ※ 행정심판위원회

  • (지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