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한 경우 7일 연장

※신고자가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부서에서 종결처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연장 가능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영업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처분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건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 환수처분 등 쟁송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신청

※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위법 · 부당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
• 위법한 처분 쟁송사항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제기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