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

공공재정환수 처리기간
공공재정환수 처리기간 안내표
항목 처리기간
신고접수
  •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

    업무상 필요한 경우 7일 연장

  • 신고내용 보완 필요시 10일 이내 보완

    신고자가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신고접수부서에서 종결처리

조사사전 안내
  •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 서면 안내
부정청구조사
  • 조사개시일(해당부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사종결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30일 연장 가능

  • 현장조사 종료 후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부여
조사결과 통지
(처분사전통지)
  • 조사결과 확정 후 7일 이내 조사결과 통지

    공공정보 확인 등으로 부정청구가 명백하거나 조사대상자 확인서를 징구하여 통지가 불필요한 경우 처분사전통지 생략 가능

  • 처분 사전 통지 내 의견제출기간 10일 이상 부여

    의견제출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환수처분
(부과통지서)
  • 부과통지서의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결정의 다음달 말일로 정하고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을 납부기한으로 정함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돌아오는 첫 영업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 부과통지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직전달 10일까지 작성하고 발송 개시

    부과통지서가 납부기간 개시 15일 전까지 통지되도록 발송

  • 부과통지서 등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송달로 통지하는 경우 공고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효력이 발생함
이의신청
  •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중단, 부정이익 등의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가산금·체납처분과 관련된 처분을 받은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건은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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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지역총괄부  |  박정하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