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유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이란?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경제적 곤란자, 군 복무자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원리금을 유예해주는 제도
일정
- 신청기간 : 연중
※ 자격요건 있음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구분 | 내용 | 제출필요서류 |
|---|---|---|
| 공통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1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함 |
|
| 유형1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증 말소자 초본 중 택1 | ||
| 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
| 유형3 |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자 | 수급자 증명서 (아래 중 해당 1)
*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단, 교육급여수급자는 세대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 유형4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 유형5 |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본인이 중증질환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진단서 1부 | ||
| 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유형7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1 |
| 유형8 | ※ 특례조치 지원기간
|
|
| 유형9 |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이상자 ※ 졸업여부 무관 |
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 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단, 신청일기준 발급일자 1개월이내) |
| 유형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졸업여부 무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류 |
| 유형11 | 차상위계층(본인)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
| 유형12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
| 유형13 | '21년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
- ※ 신청 후 1개월 내에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자동적으로 신청취소됩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합니다. (단, 의료기관 진단서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까지 유효하게 인정하며, 졸업증명서, 사망(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은 발급일자와 관계없이 인정합니다.)
- ※ 서류제출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시 유형별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유형 12, 13] 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 실직·폐업여부 충족 | 제출서류 |
|---|---|
|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
|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
※[유형12] 유예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당초 증빙했던 실직·폐업 요건이 변경되어도 연장 신청시점에 최종으로 부모 또는 본인의 실직·폐업 상태가 증빙되면 유예기간 연장 가능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아래 ㉮거주여부에 따른 ㉯실직・폐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 거주여부 | ㉯ 실직・폐업 기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 제출서류 |
|---|---|---|
| 공통 제출서류 |
|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
|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
① ’17. 4. 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
| ② ’17. 4. 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
|
- ※ 비거주자인 경우, ’18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최초지정일(’18.4.5.) 기준 만 1년전(‘17.4.5)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 ※ 단, 기본자격요건(만 35세 이하, 학부졸업생 등)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
- 콘텐츠 담당자
- 상환관리부 | 이지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