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료 사업 :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 상환 유예, 군 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구분 | 내용 | 제출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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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1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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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부 또는 모의 사망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진단서 또는 주민등록증 말소자 초본 중 택1 | ||
유형2 | 부 또는 모의 파산/면책, 개인회생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1부 | ||
유형3 | 본인이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의 급여를 받는자 | 수급자 증명서 (아래 중 해당 1)
*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포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구원 중 수급자 있으면 신청가능), 보장시설 수급자 (단, 교육급여수급자는 세대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같이 제출) |
유형4 |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유형5 | 본인 또는 부/모가 중증질환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단, 본인이 중증질환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진단서 1부 | ||
유형6 |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 6개월 이상) ※ 단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진행 중인 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유형7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피해자(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경찰청) 또는 법원 판결문 중 택1 |
유형8 | ※ 특례조치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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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9 | 군 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이상자 ※ 졸업여부 무관 |
입영통지서, 복무증명서, 입영/제대일자 증명 등 군 복무 확인가능 서류 중 택1(단, 신청일기준 발급일자 1개월이내) |
유형10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 졸업여부 무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 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류 |
유형11 | 차상위계층(본인) |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유형12 | 코로나19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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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
유형13 | '21년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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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자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표 참조(아래) |
· 아래 실직·폐업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제출
실직·폐업여부 충족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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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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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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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거주여부에 따른 ㉯실직・폐업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거주여부 | ㉯ 실직・폐업 기준 (①~② 중 어느 하나 충족)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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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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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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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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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
① ’17. 4. 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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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7. 4. 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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