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화 신청 가능 주요사례

학생의 당해학기 학자금 신청일 이전(또는 금융재산 조회기준일) 이전 최근 변동사항만 적용 가능

※모든 서류는 직인 필수(열람용 불가)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정지침 외 최신화 심사 사례집(업무설명서)을 통해 판단 가능

※최신화 신청에 대한 심사 시, 거주지 정보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거주지에 대한 추가 증빙이 필요(전월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등 주택매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무상거주: 무료임대확인서(재단 서식, 국내 소득·재산 조사용))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적서류 증빙(예: 자산관리공사 ‘부채증명서’)을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1)공적자료 수정방법(아래 방법으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상담문의)
  • 건강보험 EDI서비스를 통한 변경신청 후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변경신청 후 ‘민원처리현황조회’ 화면 출력 후 소속회사 직인
• 2)매도주장 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한 명의자 변경* 확인
  * 말소사항 반드시 포함
• 3)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또는 파기 등의 사유로 증빙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제출 시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 (묵시적 연장)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 및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상 실거주 여부 등
• 4)‘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두 서류의 수입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상 임대보증금 반영 가능함. 단, 학자금 신청일이 서류상 임대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5)부동산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개인회생, 프리․개인워크아웃, 전세보증 담보대출은 학자금 신청일 기준, 금융재산 담보대출(보험, 증권, 적립금 등), 신용대출의 경우는 금융재산 조사 기준일 기준으로 반영. 특히, 담보대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해당 담보의 재산 기반영 필수*
  * 최신화 신청 등을 통해 기 반영되지 않은 소득·재산·부채 등이 확인 될 경우 추가 소명 자료 요청 후 확인·반영 원칙
• 6)학자금 신청일 이후 최신화 심사 시점 사이에 학자금 신청인과 부모간의 부양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구원 제외 최신화 심사는 불가

부채인정 불가 사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대출은 부채로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