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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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사업

해당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에 한함

동의 필요성

• 학자금지원을 위한 소득ㆍ재산 파악을 위해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
• 공인인증서를 통한 동의 징구 사유

동의대상 가구원

신청인의 혼인여부에 따라 상이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실종(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대상에서 제외가능
•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신청일 기준)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원 동의 불필요
  • 가구원이 기초·차상위일 경우 가구원 동의 필요
  • 학자금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타 복지사업 심사 시에도 고려되어 타 복지사업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동의 방법

온라인 동의

정보제공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공인인증서로 동의

오프라인 동의

장애,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오프라인 동의 진행

• 동의대상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 오프라인 동의서 출력 및 제출 가능
  • 동의서식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오프라인 동의는 대학생의 학기별 학자금지원 신청 이후 가능
• 오프라인 동의서 제출 시 동의서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의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동의를 권장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제외

동의 대상 가구원의 가출, 실종(행방불명 포함) 등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담센터로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 요청 가능

• 지난학기 가구원 동의제외 심사와 별개로 매학기 정보제공 동의제외 심사가 진행되며, 부양관계 및 증빙자료를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학자금지원이 취소되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사전동의

학자금지원 신청 이전이라도, 가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 동의 가능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학자금 신청일 이전의 가구원 변동만 철회(또는 변경) 가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철회 필요 서류: ①철회 대상자의 신분증, ②「학자금 지원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철회 요청서

• 당해 학기 소득·재산이 조사중 또는 조사 완료인 경우 학기 중 철회 불가
• 정보제공 동의대상인 가구원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활용하는 학자금 지원이 불가함에 유의
• 동의 철회에 관한 상세 내용은 상담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