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지원 제한 종류 및 조치사항

• 자격박탈 :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 발생
  • ① 향후 신규 장학생 선발 신청 불가
  • ②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 등 (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 ③ 장학금은 지원종료일 익월부터 사용중단이 적용되며 반환 조치 진행 (장학금 반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자 및 제재부가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
• 자격중단 : 장학생으로서의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
  • ① 향후 신규장학생 선발에 참여 가능 (초·중·고교생인 경우에 한정)
  • ② 자격중단자가 신규 신청 시 기존 수혜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장학생 선발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
  • ③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 등 (단, 지원종료일 기준 당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자격유예 :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이거나 불성실 기준 해당자
  • ①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 복구
  • ②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 ③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반환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기준 참고」

• 자격보류: 장학생 자격이 유지되나 학생의 귀책 없이 재단의 사정 또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중단
  • ① 보류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일시중단
  • ②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은 장학금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
  • ③ 자격보류 사유 해소 시 지원 자격 관리사항에 따라 미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기타 지원 제한 사항

• 미진학 및 장학생 포기
  • ① 학년 미진급한 경우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미진학의 경우 예외로 인정)
  • 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자격을 자진 포기한 경우
• 지원종료
  • ① 대학교 정규학기 종료
  • ② 졸업 후 당해연도 상급 학교 미진학
• 미지원 학교 진학
  • ① 해외 학교에 진학한 경우
  • 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생 선발관리 업무처리기준」에서 인정한 학교가 아닌 경우
• 이중수혜
  • ①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선택하여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
  • ② SOS 장학생은 이중수혜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이중수혜 제한 기준 (SOS 장학생 제외) ]
    • ①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장학생 활동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자격중단 적용
    • ②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지원받는 시기부터 이중수혜 여부 판단 (장학생 신청 및 심사기간 동안은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①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② 저소득층 대상 ③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④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① 복권기금 재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3항

      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③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④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 ①+②+③+④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 이중수혜 시 조치사항 ]
    • ① (자격보류)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3개월) 내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때까지 자격보류
    • ② (자격박탈) 타 장학금 이중수혜 소명 불응 시 즉시 장학생 자격박탈 처리 및 이중수혜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환수 진행 시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SOS 장학금 지원 제한 기준 및 조치사항

• 자격유예
  • ① 장학금 목적(학업장려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소명 요구하며 최대 3개월간 장학생 자격 유예
  • ② 휴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시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을 중단하며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소급 지급 불가
• 자격중단
  • ① 장학금 사용 목적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자격유예 기간 3개월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 중단
  • ② 자퇴·제적 등 학업중단 발생 시 지원 중단
  • ③ 학년 미진학, 졸업 후 당해년도 상급 학교로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한 경우 지원 중단
  • ④ 자격중단으로 지원 중단되는 경우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신청 가능
• 자격박탈
  • ① 장학금 사용 목적(학업장려비) 확인 결과 부적절 사례로 판명되는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 ② 사회적물의 야기로 인하여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자격 박탈
  • ③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신청이 불가하며 부정사용 금액과 미사용 잔액 반환 조치

  ※ SOS 장학금은 타 장학금(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