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종사제도

의무종사 정의

의무종사 인정 시작시점

의무종사 절차

• 의무종사보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의무종사보고생성

    ※ [참고] 2023년부터 '시작보고'는 폐지되었으며, 보고 시 반드시 의무종사 종료일(인정을 원하는 마지막 일자) 입력 필요

• 의무종사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 이전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무종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환수 및 사후조치 진행될 수 있음
• 의무종사 미이행 시의 사후조치
  • 의무종사 미이행자는 수혜 장학금(등록금+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수혜 장학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보증보험 청구 등 사후조치가 진행됨
• 중소·중견기업 인정 제외 기준

  기업기준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인정불가 상세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점검 후 의무종사 보고 필요 !

  중소·중견기업 기준 체크리스트

  유형	분류		인정불가 상세 기준
  취업	기업분류	대기업	대기업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 인정 불가
  		매출액 5천억 초과 중견기업	(시점) 장학금 수혜 이후 취업 당시 (매출액) 최근의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 불가
  		비영리법인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 인정 불가 단, 중소기업기본법 예외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예외처리 가능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설기관 인정 불가
  		공기업·공공기관	공기업·공공기관 및 관련 부설기관, 정부·공기업·공공기관이 출연한 기관은 인정 불가
  		비사업자 종교단체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정 불가(예.아파트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등)
  		외국법인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은 인정 불가 단, 외국인이 출자를 통하여 국내에 설립한 국내법인 인정 가능(중소·중견기업 기준 충족 필요)
  		부모기업	장학생의 부 또는 모가 대표자인 경우 인정 불가
  	계약방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사업자, 업무위탁계약,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인정 불가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원 등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창업	기업분류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	취업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업종	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주점업, 사행시설 등 인정 불가
  		전공관련	음식점업·커피전문점·이용(미용)업·부동산업(임대업 제외)·보험업 창업은 관련 전공자에 한하여 인정 ※ 제도 목적 상, 병원(의원)·약국·임대업은 무조건 인정 불가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의무종사 기본 유예 기간

• (기본유예) 졸업(수료) 다음날부터 900일(약 2년 6개월)
• (추가유예) 기본유예일 이내에 이행한 의무종사일 및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유예만료일) 졸업(수료)일 + 기본유예일 + 의무종사이행일 +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
•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 만료일	①졸업일 + ②기본유예일 + ③의무종사이행일 + ④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예시	2024. 2. 15.에 졸업하고 기본유예기간(900일) 이내에 의무종사를 100일 이행한 경우 ① 졸업일 : 2024. 2. 15. ② 기본 유예만료일 : 2026. 8. 3. (2024. 2. 15. + 900일) ③ 의무종사 이행 이후 유예만료일 : 2026. 11. 11. (2026. 8. 3. + 100일) → ③의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의무종사일수만큼 유예만료일 다시 연장됨

의무종사 추가 유예 제도

• (의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의무종사 추가 유예 사유

  의무종사유예가능 사유 안내표

  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진단서(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1년(360일)	1회
  (취업 회사)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1년(360일)	1회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	2년(720일)	1회

  ※ 단, 폐업의 경우 취업지원형에 한하여 유예 가능함

  ※ 군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에 무관하게 최대 2년(720)까지만 유예 가능함

  ※ 군복무를 포함한 의무종사 추가유예의 총합은 720일로 제한됨

의무종사 감면제도

• (의무종사 감면) 동일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으로 재직하는 경우, 전체 의무종사대상기간에서 60일 감면
• (승인조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선발유형이 '취업지원형'인 경우
  • 2) 총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180일 연속 재직 이후 의무종사 잔여기간이 존재해야 함)
  • 3) 한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하여 의무종사를 보고하고 승인되어야 함
  • 4) 의무종사상태가 '의무종사대상자', '의무종사자', '의무종사유예자'인 경우
• 의무종사 감면 일수

  의무종사 감면 일수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감면적용기준(180일 당 60일 감면)						총 감면일수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2회	3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60일	300일
  3회	54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120일	420일
  4회 이상	72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540일

  ※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 대상일수) - (총 감면일수)

• 중소·중견기업 취업(의무종사)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