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종사제도

의무종사 정의

의무종사 인정 시작시점

의무종사 절차

• 의무종사보고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1유형) → 의무종사보고생성

    ※ [참고] 2023년부터 '시작보고'는 폐지되었으며, 보고 시 반드시 의무종사 종료일(인정을 원하는 마지막 일자) 입력 필요

• 의무종사 증빙서류 제출 기한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 이전 증빙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의무종사 유예만료일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무종사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 환수 및 사후조치 진행될 수 있음
• 의무종사 미이행 시의 사후조치
  • 의무종사 미이행자는 수혜 장학금(등록금+취·창업지원금)을 반환해야 함
  • 수혜 장학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되며 보증보험 청구 등 사후조치가 진행됨
• 취업지원형 의무종사 제외 기준
  • [ 의무종사 제외 기업 ]
    • 기업규모
      • 대기업(계열사 포함)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
    • 기업유형
      • 비영리법인 (일부 병원, 요양원 등.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 (일부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름)
      •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가족관계
      • 부 또는 모가 대표로 있는 기업
    • 계약 형태
      • 프리랜서(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
      •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 외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 및 연락사무소
  • [ 의무종사 제외 업종 ]
    • 소비향락업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름
    •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의무종사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 창업지원형
  • [ 의무종사 제외 업종 ]
    • 제외업종(의무종사 불인정) :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주점, 노래연습장, 부동산, 복권판매, 약국, 병원(의원), 골프장, 스키장 등
    • 예외사항(의무종사 인정) : 전공자의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이용(미용)업, 부동산업, 보험업 창업 인정.

    ※다수의 업종(업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의 주요 업종(업태)이 의무종사 인정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 의무종사 인정 불가

의무종사(수기) 심사 제출 서류

의무종사 기본 유예 기간

• (기본유예) 졸업(수료) 다음날부터 900일(약 2년 6개월)
• (추가유예) 기본유예일 이내에 이행한 의무종사일 및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유예만료일) 졸업(수료)일 + 기본유예일 + 의무종사이행일 + 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 확인방법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 의무종사/환수종합현황
•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만료일 예시

  유예 만료일	①졸업일 + ②기본유예일 + ③의무종사이행일 + ④특별한 사유에 의한 추가유예일
  예시	2022.2.15에 졸업하고 기본유예기간(900일) 이내에 의무종사를 100일 이행한 경우 ① 졸업일 : 2022. 2. 15. ② 기본 유예만료일 : 2025. 8. 1. (2022. 2. 15. + 900일) ③ 의무종사 이행 이후 유예만료일 : 2025. 11. 8. (2025. 8. 1. + 100일) → ③의 유예만료일 이전에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의무종사일수만큼 유예만료일 다시 연장됨

의무종사 추가 유예 제도

• (의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의무종사를 추가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제도
• 의무종사 추가 유예 사유

  의무종사유예가능 사유 안내표

  사유	증빙서류	회당 최대 인정기간	최대 신청 횟수
  질병/상해	진단서(진단일 및 치료기간 명시)	6개월(180일)	4회
  임신	임신 확인서	1년(360일)	1회
  출산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 1	1년(360일)	1회
  (취업 회사) 폐업	폐업사실증명서	1년(360일)	1회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	2년(720일)	1회

  ※ 단, 폐업의 경우 취업지원형에 한하여 유예 가능함

  ※ 복무 유형(장교, 부사관 등)에 무관하게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함

의무종사 감면제도

• (의무종사 감면) 동일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으로 재직하는 경우, 전체 의무종사대상기간에서 60일 감면
• (승인조건) 아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1) 선발유형이 '취업지원형'인 경우
  • 2) 총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180일 연속 재직 이후 의무종사 잔여기간이 존재해야 함)
  • 3) 한 근로기관에서 180일 이상 연속하여 의무종사를 보고하고 승인되어야 함
  • 4) 의무종사상태가 '의무종사대상자', '의무종사자', '의무종사유예자'인 경우
• 의무종사 감면 일수

  수혜횟수	의무종사 대상일수	감면적용기준(180일 당 60일 감면)						총 감면일수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의무종사일수	감면일수
  2회	3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60일	300일
  3회	54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해당없음		120일	420일
  4회 이상	72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60일	180일	540일

  ※ 실제 이행해야 하는 의무종사일수 = (의무종사 대상일수) - (총 감면일수)

• 중소·중견기업 취업(의무종사)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