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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일정"에 대한 검색결과
총344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18건 )
- [취업후상환학자금]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 ? 학자금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현행 학자금대출은 통상 5~6년(졸업직후)의 거치기간 후 5~6년 내외의 상환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유무에 관련없이 상환부담을 지게 되므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음 ? 또한, 재원조달도 학생이 직접적인 수익자임에도 졸업후 미래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에 따라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어 학생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향후 충분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30~40대), 대학자녀 학비부담(40~50대)이 연속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이 없는 상황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졸업 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인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취업후 발생소득으로 갚아나가는 학자금대출의 원칙에 맞게 개선하게 됨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이 제도의 도입배경은?
- ? 학자금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현행 학자금대출은 통상 5~6년(졸업직후)의 거치기간 후 5~6년 내외의 상환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유무에 관련없이 상환부담을 지게 되므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또한, 재원조달도 학생이 직접적인 수익자임에도 졸업후 미래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에 따라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어 학생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향후 충분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었습니다. ?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30~40대), 대학자녀 학비부담(40~50대)이 연속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도입되면 졸업 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인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취업후 발생소득으로 갚아나가는 학자금대출의 원칙에 맞게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 [취업후상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는 얼마나 되나?
-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을 대출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이나, ㅇ 학자금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손실분 만큼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됨 □ 재정부담규모는 명목임금상승율, 물가상승율 등 거시경제변수와 등록금 인상율, 대출학생 수, 대출금리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로서는 이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일정한 전제하에 향후 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하면, ㅇ 80만명이 현행 금리(5.8%)를 적용받아 대출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1.8조원 수준의 재정부담이 발생(현재가치 기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 현행 제도하에서 40만명이 학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다 7천억원 수준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명목임금상승율 5.5%, 등록금상승율 5.5%, 물가상승율 3% 전제 (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 ※ 60만명이 대출받고 현행 대출금리(5.8%)를 적용할 경우, 연평균 재정부담은 1.3조원 수준으로 추정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학생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 이자지원이 제공되는가?
- □ 현행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학업기간동안 이자납부는 유예됩니다. ㅇ 또한,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상환이 개시되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취직을 못하여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학생은 원리금 상환을 계속 유예받게됩니다.
- [취업후상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채무불이행율은 몇%를 예상하는가?
- □ 현시점에서 채무불이행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ㅇ 다만, 일정한 전제하에 추정한 채무 불이행율은 약 10%내외임 - (가정) 물가인상율(3%), 대출금리(5%), 등록금 및 임금 인상율(5.5%)개인별소득은 한국노동패널자료를 통해 남자1만명, 여자 1만명 가상소득자료 생성 후 시물레이션 실시 * 여성의 소득은 배우자소득 합산 방침에 따라 상향조정 - (결과) 채무불이행율 : 약 10.8%평균상환기간 : 남(10.7년), 녀(17.0년) □ 향후, 제도 운용결과를 매3년마다 점검하여 대출원리금의 상환계획을 재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규정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율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음
-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 ?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의 고충은 사라집니다"현재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사실상 부모의 부담으로 남게 되지만, 학생이 취업후 발생하는 학생본인의 소득으로 갚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집니다. ? "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가난의 대물림이 끊어집니다"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대학생의 절반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취업후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이 유예되기 때문에 등록금 걱정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여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경우가 없어집니다. ? "등록금 대출, 졸업후 스스로 벌어서 갚습니다"부모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와 달리 학생이 졸업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립심이 제고됩니다. ? "연간 1만명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없어집니다"부모가 상환능력이 없고 졸업 후에도 취업이 안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사라집니다. ? 국민경제적으로 볼 때 서민?중산층의 소비여력을 늘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낮은 저축률(2.5%)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후자금의 저축이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노인층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취업후상환] 학생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주는가?
- □ 현행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에만 이자지원을 하고, 상환기간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기준금리 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ㅇ 이자지원 목적은 학업기간(거치기간)동안 가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이자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새로운 제도는 졸업 후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학업기간동안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없음
- [학자금] 아직 대학심사 중입니다. 언제 기금승인되나요?
- 재학생(복학생 포함)의 경우 신청 후 대학에서 성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학별로 성적 산출일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심사가 가능하며 대학담당자에 따라 일정 분을 모아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단계가 "대학심사"중이라면 대학의 학자금대출 담당부서로 심사 현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의 합격자 발표 후에 기금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합격하신 경우에는 학자금포털 사이트 "마이페이지 ▶ 진행현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인현황에 소속대학과 함께처리결과에 기금승인이라 되어 있으면, 마이페이지에 표시된 진행단계가 "STEP02. 대학심사"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대학의 정보로 기금승인이 되신 것입니다. 등록하고 싶은 대학에 합격되었으나, 승인현황에 해당 학교에 대한 목록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에 문의해주세요.
-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