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 개정이유
 ㅇ 학생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올 7월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 개정안에 따라 이자면제 근거 조항을 최신화하여 명시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약정서 제10조(상환의무의 면제) 제3항에 명시된 이자면제 근거조항(학자금상환법 제16조의2)관련 이자면제 적용 대상 확대 반영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약정서 제4조(상환의무) 제2항제1호에 명시된 생활비대출 무이자대상 중 「학자금상환법」 이자면제 조항에 확대 통합된 대상자 삭제 등 관련 조항 변경 및 약정서 제10조(상환의무의 면제) 제3항의 이자면제 근거조항 최신화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 기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기지원중인 이자면제 적용 내용 명시

□ 적용 시기: '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일* 부터 적용
  * 2024-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예정일: '24. 7. 3.(수), 일정 변동 가능

□ 적용 대상: '24학년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변경 사항(신구대조표) 1부.
       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1부. 끝.

붙임 1.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변경 사항(신구대조표).pdf (86 KB) 붙임 2.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pdf (76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