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국민권익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접수방법

• 공익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인터넷 : 국민권익위윈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공익신고 담당자 앞
  ※ 팩스(Fax): 053-238-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