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 경로 고객제안-소득분위 결정에 대한 개선-서류위주의 심사문제2. 제안 내용 (기존용어)제안서 → (개선용어)제안서3. 제안 사유 2018년 2월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2억 8천만의 은행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2일자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2주택 융자가 어려워서 직전 소유자 은행융자를 그대로 승계하여 지금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학기 심사에서 이 부채가 잡히질 않아서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의 신청을 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상환하고 있는 은행통장 거래 내역을 보냈으나 심사거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법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았을텐데 당연히 부채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채가 누구것이고 누가 상환하고 있느냐가 팩트가 아니고 누구 이름이냐가 문제이며 서류만 갖춘다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모도 받을수 있는 이 사회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눈 20년째 혼자 아이둘을 키우는 이혼녀 입니다. 주변에서는 재산을 남의 명의로 다 돌리고 한부모 혜택을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도 저 자신한테도 떳떳하고 싶어 지금까지 한번도 혜택을 받고자 편법을 쓴적이 없습니다. 작은 가계를 가지고 있으나 장사가 안되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남동공단에 한달 150만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받기도 빠듯하지만 저녁에 파출도 나가고 어렵게 한달한달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의 신청건은 심사거절 이더군요 심사하지도 않은거죠. 이번 글도 읽지도 않고 폐기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나라에서 하는 공적제도들이 법을 알고 제도를 아는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잘 모르는 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으로 이 글을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타인 명의의 부채에 대해 본인 명의로 부채 인정’할 것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재단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의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및 재산(부채 포함)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금융재산 및 부채는 사회보장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가구원 소유의 실제재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류위주의 심사에 대한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간 부채(사채)는 불인정하며, 본인 명의의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 제출해주신 서류만으로는 가구원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명의의 금융재산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타 가구원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4.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 산정 관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재단에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