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면 경로 한국장학재단>고객센터>고객제안2. 제안 내용 (기존용어)소득분위 경계값 폐지 → (개선용어)경계선 페지하고 산정된 값이 그대로 적용되게3. 제안 사유현재 분위별로 산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고 소득값을 그대로 산정해서 적용해주세요 경계지우지 말고 예를 들어 6분위에서 20만원 재산이 더 나와서 7분위가 되는 바람에 아예 장학금을 못 받는 경우가 되도록 하지말고6분위 7분위 경계값을 분위별로 하지말고 산정값 나온 만큼 장학금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단지 경계선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 혜택이 엄청 달라지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분위별로 하지말고 소득산정 그대로 적용해서 나온만큼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예를 들어 건강의료보험비 처럼 버는 만큼 비율로 내듯이 국가장학금도 소득 비율제로 해주세요 분위별로 하면 단지 경계값 주위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국가장학금 혜택 손실이 너무 엄청납니다.예를 들어서 20만원 때문에 6분위가 되지 못하고 7분위가 되는 바람에 거의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차라리 분위별로 하지 말고 소득 산정값 비율 그대로 적용했다면 6분위 수준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국가 장학금의 목적과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되도록 장학금을 안줄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겠지요잘살든 못살든 대한민국 서민들은 꼭대기 상류층 아니고는 거의 가난뱅이 이지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만큼 끼고 있기에 월소득이 많아도 이자내고 나면 한 푼도 없는게 대한민국 현주소랍니다. 대학교 무상교육을 위해서 한번쯤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는 ‘소득구간 경곗값 폐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국장학재단은 소득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설정한 소득구간 경곗값을 소득구간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순서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득구간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구간이 결정되지만, 각 소득구간 안에서는 동일한 금액의 학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4. 귀하께서 말씀하신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같이 소득 비율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에는 정확한 반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5. 재단에서는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참고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정확한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기 위해 '15.1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재단과 정책당국은 가계의 실질 소득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보다 낮은 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7. 다만, 신뢰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한 선결 제약 사항 등으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7.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한정된 정부재정의 한계 상 소득 제한 요건을 두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또한 참고하여 보다 나은 제도 개편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