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KBS
□ 보 도 일 : 2013. 9. 14(토)
□ 제 목 : “이중 지급 장학금 반납” ... 피해 대학생 황당
□ 보도요지
○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한국장학재단이 줬던 장학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18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황당해 하고 있음
○ 지난 7월,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이중 지급 됐으니 빨리 되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
○ 당초 학생들은 장학금에다 재단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1학기 등록금을 냈으나 학기 시작 후 각 대학이 자체 장학금을 지급
하면서 문제 시작
○ 대학 장학금의 재원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이어서 이중지원이 된 셈인데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음
○ 상당수 학생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서 추가 장학금 자격이 중단됐고 이 때문에 2학기 등록을 포기
○ 이중지원 규정에 걸려 학생 들이 당장 갚아야 할 장학금은 올 1학기만 해도 천 8백억원이나 됨
□ 사실관계 및 재단 입장
○ 한국장학재단이 줬던 장학금을 지난 7월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18만명이 넘은 대학생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 위 18만 명은 ‘12-2학기 및 ’13-1학기 기간 중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장학혜택(학자금대출지원사업
포함)으로 등록금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학생 수로서 대부분의 학생은 이중지원이 발생하면 학기 중 등록금
초과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음
- 교내장학금 지급 등에 따라 2개 이상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이 등록금액 초과분만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거나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학기말 이중수혜자로 통보받은 인원은 실제 52,906명으로, 이들에 대한 환수규모는
약 514억원(‘12-2학기 243억원, ’13-1학기 271억원)이었음
○ 대학 장학금의 재원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돈이어서 이중지원이 된 셈인데 학생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도하였으나,
- 대학장학금은 각 대학의 순수 교비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내장학금이며,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장학금의 재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장학재단은 정부학자금 지원 시, “이중지원방지 및 대출 상환 서약”을 포함한 신청인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에게 이중지원 사실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말까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SMS 등을 통해 공지하고 반환을
안내하고 있음
○ 이중지원 규정에 걸려 학생 들이 당장 갚아야 할 장학금은 올 1학기만 해도 천 8백억원이나 된다고 보도하였으나,
- 한국장학재단에서 통보한 13-1학기 이중지원규모는 271억으로, KBS 보도시점 당시 미반환 금액은 87억원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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