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명 : 이데일리
□ 보 도 일 : 2013. 8. 23(금)
□ 제      목 : 줬다 뺏은 국가 장학금 ‘2300억’.. 돈 갚으려 휴학 속출
□ 보도요지

○ 최근 3년간 국가장학금 등을 받았다가 환수 통보를 받은 학생은 20만 5763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환수한 규모는 2,300억원에 달함
○ 학생들은 장학금 수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여려 곳의 장학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중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음
- 이중지원을 받을 경우 등록금 초과분을 환수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학생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음
- 환수대상 대학생들은 장학재단의 부실한 행정에 반발하고, 환수에 대한 독촉업무를 사실상 대학에 떠넘긴 것에 불만이 많음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와 장학재단은 100만원이 넘는 목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할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 는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 사실관계 및 재단 입장

 ○ 최근 3년간 환수통보를 받은 20만 5,673명에 환수규모가 2,300억원이라고 보도하였으나

   - 위 20만 5,673명은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2개 이상의 장학혜택(학자금대출지원사업 포함)으로 등록금을 초과한

    이력이 있는 학생 수(반환자, 미반환자 모두 포함)이지 환수통보를 받은 인원은 아님

   - 교내장학금 지급 등에 따라 2개 이상 장학혜택을 받은 학생이 등록금액 초과분만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거나 학자금대출 상환

    을 하지 않음에 따라 학기말 이중수혜자로 통보받은 인원은 실제 52,906명으로, 이들에 대한 환수규모는 514억원임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학자금지원 시 이중지원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중지원자

     **에 대해서는 반환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학자금 지원 심사 시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통하여 대상자의 등록금액 범위내로 지원 금액을 결정함

      으로써 이중지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대학, 민간재단, 공공기관 등이 학생을 동시 모집, 동시 선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학자금지원 내역이 시차를

      두고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중지원자가 발생함

 ○ 한국장학재단이 환수에 대한 독촉업무를 사실상 대학에 떠넘겼다고 보도하였으나

   - 한국장학재단은 이중수혜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대출상환 등의 회수업무를 홈페이지, SMS 등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음

   - 다만, 재단은 각 대학에서 지급한 교내장학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대학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