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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부터 많이 달랐다... 청년 양극화'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외
• 보도일시 : '16. 10. 10.(월)
• 제목 : 출발부터 '많이'달랐다... 청년 양극화
• 주요 보도내용
  • 최근 5년('11~'15년)간 대학생 251만명이 7조 3,924억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11년 대비 '15년 대출인원은 72%, 대출금액은 26% 증가
  • 동기간 만 18~25세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만 1,709명이 4조 2,668억원을 증여받았음
  • 따라서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25세 세대부터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
• 설명 내용
  • 정부지원 등록금 대출은
    1. ①취업후 상환 학자금과
    2. ②일반상환 학자금의 두가지 방식으로 구성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10년 제도도입 초기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 학년이 확대되어 왔고, 더불어 상환 특성상 취업후에 상환한다는 장점이 있어 학생들의 선택이 확대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학자금대출 전체적 추이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뿐만 아니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학자금대출 지원현황을 놓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12년도 국가장학금 도입 및 확대('12년 1조 7,527억원 → '15년 3조 5,788억원)에 따라 전체 학자금대출규모는 '11년 2조 6,853억원(73만건)에서 '15년 2조 1,254억원(71만건)으로 21% 감소하였음. 이는 장학금 확대로 대출이 줄어든 효과, 즉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효과가 현실화되는 측면임. 이를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 한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1. 1)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1년 4.9%→'16학년도 2학기 2.5%),
    2. 2)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대(18개 지자체 협약체결),
    3. 3) 저소득층 대출이자 지원 및 군복무 이자 면제
    4. 4)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대출상환
    5. 5) 학자금대출 상환액 세액공제('17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한편 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취임 후 첫 기자단 인터뷰('16.7.4.)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소득층일수록 서구와 같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해나가도록 독려하는 사회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

참고 : 연도별 학자금대출 현황 추이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1년 대비 증감현황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 53% 감소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 26% 증가
• 전체(취업후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1년 대비 증감현황
  • 전체학자금대출 : 2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