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선안은 제도개선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기재부·국세청·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하여
  • 연체이자 부담경감
  • 중소기업 취업자 상환부담 경감
  • 일·학습을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ICL지원 확대
  • 지자체 협약 등을 통한 이자지원 확대 등 대학생 및 청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연체자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율)을 3%p 인하하였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였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율 인하 ('17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시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을 현행보다 3%p 인하(3개월 이하: 10%→ 7%로, 3개월 초과: 12%→ 9%로)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17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미취업 청년대상(소득 8분위 이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추가 연장 (기존 1회 허용 → 2회 허용)

    ※ 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필요

• 일학습을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연령제한을 완화하였다.(35세→45세)
  • 선취업 후진학자 ICL 연령완화 ('17년 1학기)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중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일·학습 병행자로서, ①선취업 후진학자* 에 해당하거나 ②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ICL 연령완화

    * 특성화고 졸업자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의 요건 충족자

• 지자체 이자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에 대해 대학추천 등을 통해 선발하여 대출 원리금 일부감면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지방자치단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지속추진)

    대학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지속 확대예정

    ※ 지자체 이자지원 협약 현황: ('15) 9개 →('16) 20개

  • 저소득층 학업 우수자 대출원리금 일부 면제 ('17년 추진예정)

    대학추천을 통해 연체사실이 없는저소득층(예. 소득3분위 이하) 3~4학년 학업 우수 대학생의 대출원리금 일부감면 추진(예.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

    ※ 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운용수익 활용예정, 세부선발기준 추후마련 예정

'앞으로도 재단은 대출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향후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