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로 수혜금액 예측가능성은 높아지고 분위(구간) 변동성은 낮아집니다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11.15 | 조회수 : 10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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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6. 11. 15.(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차장

자료문의 ☎ 053-238-2260 이승훈 국가장학지원팀장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공표로 수혜금액 예측 가능성은 높아지고 분위(구간) 변동성은 낮아집니다.
  •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사전 발표로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 제고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활용에 따른 소득분위(구간) 변동성 최소화
  • 학자금 수혜 예측 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학생 개인별 학자금 관리 효율성 제고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학생·학부모의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소득분위(구간)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17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 공표한다고 밝혔다.
    • '16년까지는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 경곗값을 공표하여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 '17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수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학기별 소득분위 변동이 최소화된다.

      '17.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단위 : 원/월)

      구분 기준 중위소득대비 비율 경곗값*
      1분위(구간) 30% 1,340,214원(이하)
      2분위(구간) 70% 3,127,166원(이하)
      3분위(구간) 90% 4,020,642원(이하)
      4분위(구간) 110% 4,914,118원(이하)
      5분위(구간) 130% 5,807,594원(이하)
      6분위(구간) 155% 6,924,439원(이하)
      7분위(구간) 180% 8,041,284원(이하)
      8분위(구간) 220% 9,828,236원(이하)
      9분위(구간) 290% 12,955,402원(이하)
      10분위(구간) - 12,955,402원(초과)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국가장학금 수혜 예측 가능성 제고
    •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이○○ 학생은 매학기 등록금을 납부할 시기가 오면 고민이 많아진다. 국가장학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1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으로 소득·재산조사의 공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국가장학금 신청이 끝난 뒤에야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발표되어, 본인이 어느 소득분위(구간)에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이로 인해 이○○ 학생은 등록금 마련이 걱정되어 불필요한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곤 했다.
    • 하지만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공표하여, 신청학생이 어느 소득분위(구간)에 포함될지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구간) 변동성 최소화
    • 영남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강○○ 학생은 소득인정액이 거의 변동되지 않았으나, 소득분위가 '15.2학기 2분위에서 '16.1학기는 3분위로 변동되었다.
      • 이는 매학기 신청자를 기반으로 사후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이 변동하여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유지하더라도 학기별로 소득분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 그러나 '17년부터는 소득분위(구간) 변동성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위(구간) 경곗값'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학자금 수혜 예측으로 효율적 학자금 관리 가능
    •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를 통해 '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구간)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전에 국가장학금 신청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과거 소득·재산 정보('15~'16년)를 기반으로 한 '17년 1학기 예상 소득분위와 수혜 가능 학자금 정보를 제공한다.
    • 이를 통해 학생들은 등록금 대비 장학금, 학자금대출, 개인 부담 경비 등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사전에 효율적으로 학자금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림 :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서비스 화면

  • 안양옥 이사장은 '소득분위(구간) 경곗값 설정 방식 개선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변동성이 최소화되어 정책 만족도와 수용성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한국장학재단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이승훈 팀장(☎053-238-22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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