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실질적 경제 여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1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하고 있음 ’1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하였으나, 금융재산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금융자산가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부동산, 연금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의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분위(구간)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17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인 재외국민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고, 국가장학금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 - 재외국민 소득ㆍ재산 신고제는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사후에 관련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자진 신고하여 학자금 지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 재단에서는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는 등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제의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중임 - 또한,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더라도 전국의 대학에서 입력한 학사 정보를 통해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하여, 국가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 - 향후, 한국장학재단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