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은 12월 07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자금대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과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개선방향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담당자 17명과, 재단 조상기 국가학자금본부장을 비롯한 재단 담당자 등 총 22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원기준 완화 및 표준화 추진, ▲부실채무자 지원 등 사업범위 확대, ▲신청율 제고 방안, ▲전산연계와 같은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 등 이자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또한 35개 지자체 각각 이자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지자체별 수혜 형평성 문제, 업무 효율성 저하, 수혜자의 만족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 현재 서울, 대구, 울산 등 3개 광역지자체에서는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18년에는 보다 많은 지자체가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또,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대학생들의 저조한 이자지원 신청율과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ㅇ 이에 대해 재단은 “소득분위, 대출유형, 주민등록지, 대학소재지, 휴학생 등 현재 지원기준 대비 완화 및 표준화 당위성을 설명하여 지자체 담당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며, ㅇ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재단 역시 연체 이자율 감면 등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ㅇ “신청율 제고 및 전산연계 등 신청 프로세스 간소화에 대해서는 지원기준 표준화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반 여건에 대해 지자체와 재단이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바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수혜인원 확대 및 수혜자 체감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 홍보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ㅇ 지방소재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의 존재 자체를 대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홍보 부재로 인해 사업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재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동홍보에도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재단은 “재단이 홈페이지, SMS 발송, SNS 등을 통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국 주요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옥외광고, 지역 유력 일간지 지면 광고, 현수막 광고 등 지자체와 행정협력을 통해 지자체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ㅇ 또한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를 통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