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보도 관련

• □ 언론사 및 보도일시 : 매일경제, 이데일리, 뉴스1 등 11개 매체(2020. 10. 4. ~ 5.)
• □ 제 목 : 최근 5년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6138건에 달해
• □ 주요 보도내용
  •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5년간 6천건 넘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사례는 2015년 633건, 2016년 847건, 2017년 9077건, 2018년 3,026건, 2019년 553건, 2020년(8월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 □ 설명 내용
  • 최근 5년간 부정수급은 248백만원(6,138건) 정도이나, 동 기간의 전체 사업규모 대비 금액기준으로 0.02%, 건수기준으로는 0.88%로 관리범위 내의 수준임
    • (건수기준) 총 696,575건 대비 6,138건으로 0.88%
    • (금액기준) 총 1,604,547백만원 대비 248백만원으로 0.02%

    【 국가근로장학금 전체 대비 부정근로 적발 및 환수 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전체 대비 부정근로 적발 및 환수 현황표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전체	예산	208,323	249,509	272,523	272,775	286,192	315,225	1,604,547
    	수혜인원	110,957	126,611	133,663	132,679	132,039	60,626	696,575
    부정근로	금액	26 (0.01%)	30 (0.01%)	31 (0.01%)	48 (0.02%)	111 (0.03%)	2 (0.01%)	248 (0.02%)
    	건수	633 (0.57%)	847 (0.67%)	907 (0.33%)	3,206* (2.42%)	533 (0.40%)	12** (0.02%)	6,138 (0.88%)

    * 교육부 종합감사 시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1,345건), 15백만원 환수

    ** 20년은 정기점검 미실시로 상시점검건만 포함됨(정기정검은 10월 말 실시 예정)

  • 부정수급 발생 시 장학금을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 부정근로 안내 리플렛(약 1만 개) 배포, SNS 활용 부정근로 근절 홍보, 사업참여자 부정근로 근절 교육 동영상 배포 등 부정 근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 개선 노력
  • 외부기관(법무부, 병무청)과 행정정보(출입국기록, 군복무기록) 연계 방식을 수기 공문 방식에서 ‘전산 자동연계 방식’으로 개선(’20.8월)하여 수시점검 프로세스 구축
  • 또한, 상시 근태 관리를 통한 부정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치기반 출근부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20년 구축 및 ’21년 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