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 2016. 7. 5.(화)

한국장학재단 : 이사장 안양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 안대찬 팀장, 2611 박효진 과장

한국장학재단 기자간담회(7.4) 관련 해명자료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한 학자금대출 확대 등

• 간담회 일시 :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2 ~ 13시
• 언론보도 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축소 관련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분위 확대
  •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관련
• 국가장학금 축소 관련
  • 학자금 대출이자로 인한 학생 부담 감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지자체 출신 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국가장학금의 예산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뤄졌으나, 국가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발언의 취지가 아니며, 지자체 예산 확보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되었기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 향후 한국장학재단은 지자체와 협약하여 지자체 출신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확대·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며, 국가장학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부담할 수 없는 부분에 일부 지원하는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단,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축소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소득분위 확대
  • 제주시는 기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 8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최근 소득 10분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총 9개 지자체(1개 특별자치도, 1개 광역시, 7개시군)가 10분위까지 이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체 10분위 학생에게 이자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대·전달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도 이자지원 사업을 협의하고, 10분위까지 확대되도록 협의해 나갈 것임을 확인드립니다.
• "빚이 있어야 열심히 일한다" 관련
  • 국가에서 저금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지원을 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아도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졸업 이후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었습니다.
  • 기존과 같이 저소득층에게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고소득층에게는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게 하여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학생들, 특히 고소득층 학생들일수록 서구와 같이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안대찬 팀장(☎053-238-26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