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일반상환 기준 만 55세 이하 제한 등)는 급변하는 100세 시대와 평생학습 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행정적 사각지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이후의 제2의 인생 설계, 심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재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학업을 이어가는 성인 학습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 55세를 넘겼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실질적인 학업 열정과 연구 능력이 충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고숙련 인재 양성이 필요한 대학원생들이 저금리 학자금대출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와 경제적 필요는 청년층이나 장년층이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이 기준만을 적용하여 대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이자 국가 평생교육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정입니다. 본 제안의 목적은 만 55세 이상 성인 학습자 및 대학원생이 경제적 자립 여건이나 부모의 지원에 기댈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국가가 보장하는 저금리 학자금대출을 통해 안정적으로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배움의 열정이 나이에 의해 좌절되지 않는 공정한 고등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첫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일반상환 학자금 등)의 신청 자격 중 연령 상한선(만 55세 기준)의 전면 폐지 또는 합리적 상향 조정을 추진합니다. 정년 연장과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60대 이후의 경제활동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고등교육법상 정식 인가된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상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연령 제한 대신 &#x27실질적 상환 능력 및 계획&#x27 중심의 심사 체계로 전환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간 내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퇴직 연령이나 소득 발생 기간을 고려한 탄력적 거치·상환 기간 설정을 적용하거나, 대출 실행 시 소득 증빙 또는 보증 수단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학원 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위 취득 목적의 성인 학습자에 대한 특별 지원 트랙(Track)을 신설합니다. 중장년층이 전문 상담, 복지, 기술 등 사회 공헌도가 높은 분야에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지침 내 예외 조항이나 고령자 친화적 대출 상품을 제도화하는 시행령 정비를 요청합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본 제안이 수용되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 긍정적인 파급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1. 국가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 및 교육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x27열린 교육 사회&#x27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비극을 막고, 국가가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든든하게 뒷받침한다는 정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2. 초고령화 시대 국가 인적자원(Human Capital)의 고도화:은퇴 전후 세대와 고령층의 지식 자산을 고부가가치 전문 역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원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상담, 복지, 연구 등)은 다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사회 발전으로 환원되어 막대한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3. 대학원 재정 안정화 및 고등교육 활성화 기여:최근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 및 대학원들이 신입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와 중장년층의 진학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x27학자금대출 불가&#x27라는 경제적 진입 장벽 때문에 입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 제한이 해제되면 대학원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공급되고, 등록금 납부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대학 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운영자답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학자금대출의 나이제한은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고 여러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합의로 정해진 부득이한 제한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재단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2026년 2학기 기준 1.7%)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 없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상환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재단은 일반적인 국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상환능력,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출신청가능연령을 만 55세 이하(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 중 재학중일 경우는 학업지속성을 위해 만 59세까지 허용)로 정하고, 최대상환가능연령을 만 60세로 설정하여 ‘60세-차주연령’까지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학자금대출 사업은 만 60세까지 전액을 상환하는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까지의 상환금액은 다른 학생들의 신규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학자금대출 저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와 같이 대출신청가능연령 확대와 같은 조건 변경은 전반적인 대출 상환 제도의 큰 변화를 수반하고, 해당 파급효과를 단시간에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있으며, 학자금대출 공급대상 확대(연령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 변경시에는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 및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한정적이고 막대한 국가 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학자금대출제도는 경제적 기반이 약해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학자금대출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합하고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상기 답변드린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