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장기미상환자 기준표**
구분, 장기미상환기준, 관련근거로 구성되어있는 표입니다
구분	장기미상환 기준	관련근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 상환금액이 5%미만인 경우 해당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졸업기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2022.1.1 이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경우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경우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경우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장기미상환 기준이 구분되며 추후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장기미상환자도 새롭게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