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장기미상환자

장기미상환자 기준표
구분	장기미상환 기준	관련근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졸업기준) 학부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을 포함)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보유자 중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없는 대출자	(상환기준) 졸업 후 상환개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액이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5%미만인 경우 ※장기미상환 해당일 전까지의 총 상환금액이 5%미만인 경우 해당	2022.1.1 이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졸업기준)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2022.1.1 이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조제10호 (2021.6.8 공포, 2022.1.1 시행)
2022년 1학기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졸업 후 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미만인 경우 졸업 후 1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30%미만인 경우 졸업 후 25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0%미만인 경우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시점에 따라 장기미상환 기준이 구분되며 추후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장기미상환자도 새롭게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미상환자 업무프로세스

재단
대학(원)별 졸업(자퇴, 제적 등 학업중단포함) 정보수집 해당일 기준 대출원리금 일정비율미만 상환 확인(연2회/연중)
재단
대상자 국세청 통보
(연중)
국세청
재산조사 등 사후관리
(연중)
재단/국세청
대상자별 소명접수/처리
(연중)

장기미상환 해당일 대출원리금의 예정기준별 일정비율 이상을 상환할 경우 장기미상환 대상자 국세청 통보에서 제외됩니다.
아래에서 장기미상환자 대상 여부 확인 후, 필요 시 최종 졸업정보 소명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구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신법 장기미상환자 기준은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기준 학적정보로 소명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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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장수진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