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규제혁신
- 규제입증책임제란?
-
- 민간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갑과 을을 바꾼 새로운 틀을 의미합니다.
- 우리 재단은 국민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의 요청 처리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규제입증 요청 처리절차
-
건의접수
-
소관부서 지정
-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콘텐츠 담당자
- 기획조정실
- 강나영 1599-2000
-
- 신용교육
- 불법채권추심 사례 및 채무자권리 안내
- 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 부실채무현황
- 부실채무상환 현황
- 분할상환 약정내역
- 분할상환 약정신청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분할상환약정 신청
- 중소기업 근로자 분할상환약정 신청
- 분할상환약정 조건 변경 신청
-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신청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신청
- 신용도판단정보 회복 현황
- 전자채무승인 체결
- 전자채무승인 내역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신청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조회
- 외부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지자체제외) 신청
- 외부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지자체제외) 신청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