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
구분	조건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사망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부모의 사망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사실확인서(사망확인서 등)
중증질병/장애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심부전증)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	병원진단서 단, 상해진단서의 경우 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증명서
군입대	의무 군복무인 자(직업군인 제외)	현역복무확인서(소속군부대 발급)
구속수감	교도소 수감 중인 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미성년 자녀 부양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절차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사회적 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신청)
3단계
체결 중인 약정내역 확인 및 신청유형 선택
4단계
상환유예 신청 및 자격 요건 심사
5단계
약정 체결 후
상환유예 개시
6단계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스케쥴에 따라 상환 개시

유의사항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약정 파기된 경우, 차후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며,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손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시,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약정 파기 및 약정 파기에 따른 불이익(법적조치 재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및 구속 수감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신청사유 해소 시까지 유예)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변경된 상환스케쥴은 기존 약정 상환스케쥴과 별개로 새로 생성됩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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