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크게 상승한 물가와 주거비·교통비·식비 등 실제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등록금의 경우 대학별 등록금 수준에 맞추어 대출이 가능하지만, 생활비 대출은 개인의 생활환경이나 물가 상승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취를 하거나 통학거리가 긴 학생, 실습 및 학업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현재의 생활비 대출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근 물가와 대학생의 평균 생활비 수준을 반영하여 생활비 대출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생활비 대출 한도를 현행 학기당 200만 원에서 일정 수준 상향하고,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대학생 평균 생활비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단순히 모든 학생에게 대출금액을 확대하기보다는 학생이 필요한 금액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구간 및 학적요건 등을 적용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취생, 원거리 통학생, 실습이 많은 학과 재학생 등 실제 생활비 부담이 높은 학생의 상황도 고려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생활비 대출 한도가 현실화될 경우 학생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고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학업과 실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학업 지속성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면, 매번 한도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방식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입니다.

우리 재단의 학자금대출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은 ‘생활비대출 한도 상향’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게 매학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생활비대출은 학업 수행에 필요한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정부 재정지원으로 제공하는 무담보 저리 신용대출로써 대출 한도 증액 시 추가적인 재정이 소요됩니다.

 

고객님의 요구와 같이 생활비대출 확대와 같은 조건 변경은 전반적인 대출 상환 제도의 큰 변화를 수반하고, 해당 파급효과를 단시간에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며, 과도한 청년부채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한정적인 국가 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생활비대출 학기별 한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답변드린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