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67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가 금지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보상제도 구분에 따른 지금요건 표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 접수방법

공익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 방법으로 제출
※ 인터넷 : 국민권익위윈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방문/우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신암동 819-1) 한국장학재단 5층 감사실 공익신고 담당자 앞

※ 팩스(Fax): 053-238-2240

공익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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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감사실: 이건호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