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구서 이송제3자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정부공개여부 결정제3자 비공개 요청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제3자의 이의신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 실시
업무처리상세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적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시에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송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의 확인
    •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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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생민원부  |  이기업 ( ☎ 02-2259-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