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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제안
| 소득분위 구분 개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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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7 691 | |
| 제안형식1. 목적 국가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형평성 및 2자녀 이상 갖기 지원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소득분위 평가에서 부양가족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환산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평가하면, 다자녀 갖기에 동참하여 자녀를 2명이상 둔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연소득에 자녀수 또는 부양가족수를 나누어 소득분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녀가 3명인 5인가족과 자녀가 1명인 3인가족이 같은 연소득 5천만원일 경우 3자녀 가정이 학비 및 생활비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같은 지원이 된다는 것을 잘못된 것임.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및 다자녀 갖기 운동 활성화를 통한 인구 감소 예방 및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후세에 복지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예방할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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