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과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과 대학원은 청년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다시 공부하는 성인 학습자들의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정부 또한 평생학습 사회 구현과 성인학습자 지원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사실상 60세를 기준으로 대출 신청 및 상환기간이 운영되고 있어 중·장년 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저 역시 현재 57세로 행정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박사과정까지 진학하여 공공금융과 지역발전 정책을 연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행 운영기준으로는 박사과정까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시대 변화와 평생학습 정책에 맞추어 학자금대출 운영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한국장학재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 신청 및 상환기간 운영기준을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60세 기준은 법률이 아닌 한국장학재단의 내부 운영기준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내부 운영규정 개선을 통해 제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를 통해 석사 및 박사과정 등 장기간 학업을 계획하는 중·장년 성인학습자들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초고령사회에 증가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석사·박사과정을 포기하는 중·장년 학습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전문성을 갖춘 성인 인재들이 연구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법률 개정 없이 한국장학재단 내부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추진할 수 있어 제도 시행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영자답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학자금대출의 나이제한은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고 여러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합의로 정해진 부득이한 제한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재단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2026년 1학기 기준 1.7%)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 없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상환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재단은 일반적인 국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상환능력,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출신청가능연령을 만 55세 이하(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 중 재학중일 경우는 학업지속성을 위해 만 59세까지 허용)로 정하고, 최대상환가능연령을 만 60세로 설정하여 ‘60세-차주연령’까지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학자금대출 사업은 만 60세까지 전액을 상환하는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까지의 상환금액은 다른 학생들의 신규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학자금대출 저리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요구와 같이 대출신청가능연령 확대와 같은 조건 변경은 전반적인 대출 상환 제도의 큰 변화를 수반하고, 해당 파급효과를 단시간에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으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있으며, 학자금대출 공급대상 확대(연령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 변경시에는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 및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한정적이고 막대한 국가 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학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학자금대출제도는 경제적 기반이 약해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과 청년층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학자금대출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합하고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상기 답변드린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