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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 |
|---|---|
| [ 작성자 : 김** | |
|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장학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융자산이 생각보다 많아서 문의해보니 보험금에 환급금이 자산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제도에도 금융자산에 보험금의 환급금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보험금의 환급금이 왜 금융자산이 되지? 보험은 소비로 나가는 비용인데 그것이 축적되어서 필요할때 빼서 쓸 수 있는 자산인가 싶은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이론적으로는 현금화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거나 보장 기능이 상실되는 등 현실적으로 즉시 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나 위험 대비를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해약을 전제로 자산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현실적인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여 다른 제도에서의 보험금 해지 환급금이 자산으로 들어가더라도 대학장학금의 산정에서만은 달라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학생을 키우는 부모들의 연령때가 중년층으로 보험금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돌려 사용하다는 것은 가정의 최악의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시려고 애써주시는 장학재단에 보험이 끝나고 환급되는 보험금은 자산에 넣는게 당연한것 같은데 보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지해서 환급금을 돌려받는다는 만약의 경우를 실제 현재의 금융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것입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장학금을 덜받게 하려는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40대후반정도 일텐데 60세까지는 보험료 지출을 계획할것인데 중도에 손해를 무릅쓰고 해지할 경우의 수를 과정하여 자산소득으로 책정하는것은 장학금받을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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