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중장년 증의 경제활동 연장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학업 연장을 위한 대출 연령 연장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현재 만55세로 제한되어 있는 학자금대출 신청 연령을 만 60세로 상향 조정 요청합니다. 연금수령 연령이 65세이상이고, 퇴직 연령이 60세인 경우, 적어도 5년~10년 이상 경제 활동을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학업을 연장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중,장년층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의 대출 연령을 5녕 정도 연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삶의 만족도 향상

[운영자답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입니다.

평소 저희 한국장학재단을 아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학자금대출은 재단 설립취지에 따라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저리(2026년 1학기 기준 1.7%)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담보 없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로 지급되는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원활한 상환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재단은 일반적인 국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상환능력, 퇴직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출신청가능연령을 만 55세 이하(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 중 재학중일 경우는 학업지속성을 위해 만 59세까지 허용)로 정하고, 최대상환가능연령을 만 60세로 설정하여 ‘60세-차주연령’까지 거치 및 상환기간을 설정하여 대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학자금대출 사업은 만 60세까지 전액을 상환하는 전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학자금대출 공급을 위해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있으며, 학자금대출 공급대상 확대(연령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 변경시에는 국가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 및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안내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학자금대출의 연령 제한을 두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연령 제한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의 경우 장기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합하고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상기 답변드린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