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정책 사각지대 해소: 동일한 전문학사 학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설립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술 인재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실무 인재 육성 취지 부합: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대학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 시행내용(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신청 자격 조항 수정: 프로그램 참여 대상 기준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뿐만 아니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증빙 서류 간소화: 대학생 대상 확인 시 재학증명서 외에 기능대학 학위과정 재학 증빙(전문학사 과정 등)을 동일 효력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합니다.

3. 기대효과 및 실행성과

형평성 확보: 학위 수준이 동일한 전문대학생과 기능대학생 간의 불평등을 제거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우수 기술 인력의 정책 참여: 높은 취업률과 실무 역량을 갖춘 한국폴리텍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취업 연계 등)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행정적 일관성: 국가장학금 등 이미 다수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 기능대학을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범위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는 행정 혁신을 실현합니다.

[운영자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먼저 파란사다리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파란사다리 참여 대상 대학 확대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으로,
「고등교육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현재 파란사다리 사업은 교육부에서 발표되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기준으로 참여 대상 대학으로 인정하고 있어
시행계획 기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계획 수립 시, 귀하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상기 답변 이외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290) 또는 홈페이지(www.kosaf.go.kr)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