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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주요사례로 배우는 부정청구
[ 작성자 : 이상하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389 ]

주요사례로 배우는 장학금 부정청구 사례1 허위서류 제출 사례2 근로시간 대리근로 사례3 입학생 오선발

사례1 허위서류 제출 개요: OO대학 재학생인 A는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A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서류제출 시 소득 증빙자료를 허위 제출하여 국가장학금 200만원 수혜 조치결과: 부정청구 사실 확인 및 공공재정환수 대상(허위청구)로 처분 환수금액: 부정이익가액(원금) 200만원 및 이자, 제재부가금 1천만원(원금×5배).사례2 근로시간 대리근로 개요: OO대학 재학생인 B는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C기업에 근무하며 국가근로장학금 350만원을 수혜받았으나, 이 중 1개월은 타인이 대신 근로한 것으로 확인 조치결과: 부정청구 사실 확인 및 공공재정환수 대상(과다청구)로 처분 환수금액 부정이익가액(원금) 50만원 및 이자, 제재부가금 150만원(원금×3배) 사례3 입학생 오선발 개요: OO대학에서는 신입생 D를 2025년 산업체 위탁교육 전형으로 선발하여 국가장학금 180만원을 수혜받았으나, 학사 진행 중 재직기간 산정 오류(행정착오)로 자격 미달자를 오선발 조치결과: 부정청구 사실 확인 및 공공재정환수 대상(오지급)로 처분 환수금액: 부정이익가액(원금) 180만원(B의 귀책사항 없음에 따라 이자 미부과) 유의사항 본 사례들은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환수 사례의 조치 및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부정청구 신고방법 안내 첫 번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고객 센터 > 의견 있어요 > 공공재정환수 > 신고하기 두 번째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좌측 퀵메뉴 > 장학금 부정수급 신고 누리집(홈페이지)으로만 신고 가능 부정청구 신고 유의사항 1. 재단 사업 외 부정청구 신고(복지자격 등)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신고 가능 2. 다른 경로(상담센터, 전자민원 등)를 통해 신고된 경우 위 온라인 경로로 재신고 필요 3. 신고자 및 피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타기관 신고 및 쟁송여부 작성 및 증거자료 등 첨부 필수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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