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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공공재정환수 OX 퀴즈!
[ 작성자 : 이상하 | 작성일 : 2025.06.19 | 조회수 : 404 ]

한국장학재단 공공재정환수 OX 퀴즈질문1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장학금이 부정청구로 적발되면 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장학금 부정청구 유형에 따라 원금 이자 그리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까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질문2 부정청구 유형에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만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부정청구 유형에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른 환수조치사항이 다릅니다.질문3 한국장학재단 부정청구 신고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정답은 X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하여 장학금 부정청구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경로는 홈페이지누리집 www.kosaf.go.kr 접속 고객센터 의견있어요 공공재정환수 신고하기 메뉴 하단 부정청구신고 버튼 클릭하거나. 홈페이지누리집 좌측 하단 퀵메뉴 장학금 부정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질문4 부정청구 발생 시 사전통지 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정답은 O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 또는 환수처분 통지 전에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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