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 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기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서도 부동산정보는 반영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또는 처분곤란의 사유로 재산에서 제외하지는 않음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차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 중 큰 값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과 확인조사 시 최근 자료를 반영(연 3회)하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정보는 사업연도 전환 시 갱신(연 1회)

 

※ 자동차(영업용·비영업용/승용·승합) 가액산정은 차령 30년까지 잔가율 적용하여 산정
 - 산정방식: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에 따라 차령 20년까지의 잔가율을 적용하며, 20년 초과 차량은 20년 차량가액에서 매년 15%씩 차감하여 산정

 

※ 영업용 차량(택시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 가액적용이 실제 가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보험개발원 연계정보 이외 기타 차량가액(공제조합 등)으로 최신화 처리 불가

아닙니다.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차량가액 전액을 가구원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단, 동의 대상 가구원 내 동일 차량이 2대 이상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1대만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자동차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확인(수사종결·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의 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 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조사합니다. 차량을 할부 또는 대출로 구입할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액이 부채로 반영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2조 [별표1]에 따른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 트럭도 자동차로 반영되어 차량가액의 (4.17%÷3)가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됩니다.

장애인 1인당 소유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재산반영 시 제외(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경우 우선)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소유 자동차(복수일 경우 가액이 높은 1대에 한하여 제외): 장애인 1인당 1대 제외 가능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명의도용·대포차량의 경우 수사기관 및 법원의 최종 확인(수사종결,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
  - 폐차 처리하였으나 교통범칙금·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말소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폐차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폐차입고증은 불가)
  - 자동차 중개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기부등본 등에 “상품용”이라고 등록된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
    * 차량의 소유 지분율과 상관없이 학자금 신청 학생 또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차량 가액을 재산에서 제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금융기관 대출금(마이너스통장 제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등을 부채로 반영합니다.

※ 공공기관 공제회 등 대출, 사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미 반영 시 최신화 처리를 통해 반영 가능)

 

카드론 대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채무 등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소득인정액 포함여부	증빙서류 제출 필요
부채	대출금	1)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회사(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ss.or.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조회 2)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연체금) 3) 금융기관 외(공공기관) 대출금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주택연금？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농지연금？농지담보지원(대출)금(한국농어촌공사), 부실채권(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서민금융진흥원), 임대차지원(대출)금(LH？SH)     * 창업·운영·시설자금 대출 등은 불인정	O	(최신화 처리)
		금융기관 외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제2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 법에 근거한 공제회(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 대출금	O	(최신화 처리)
	임대 보증금	임대보증금	O	(최신화 처리)
	개인간 사채	법원인정사채 - 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O(최신화처리)	(최신화 처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