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근거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반영됩니다.

① 국민건강보헌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 (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②-1 산재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②-2 고용보험: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 (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

⑤ 국세청 자료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조회결과를 반영합니다.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정보가 함께 조사될 경우 국세청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며, 반영 금액은 ‘전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소득인정액 반영 시 50%공제)’입니다.

일용소득은 건설·공장 등 저소득 계층의 주된 수입원이며, 고용상태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상시소득 등과 달리 50%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 된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또한, 최신화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내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재산(부채)으로, 월세 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소득(이자소득) 금액이 조사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국세청에 신고된 2천만 원의 초과*의 이자(배당) 소득을 반영합니다.

*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않음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경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 보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등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2024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별첨2 소득·재산·부채·반영 항목' 참고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을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시 그중 본인의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의자가 단순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 종중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