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 인권경영규칙

2. 제정이유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발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의하여 재단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 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7장 보칙으로 총 7장 제38조로 구성 
  ○ 재단 경영활동 전반에 있어 인권친화적 경영이행을 위한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안 제4조부터 제16조) 
    - 재단은 세계인권선언 등 국내외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함
    -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고객 및 직원 인권 보호 등 인권경영 원칙을 수립 
  ○ 인권경영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 주관부서 지정, 교육 실시, 정보공개 등 인권경영 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22조)
    -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실천 
    -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두고, 주관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함 
  ○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안 제23조부터 제30조) 
    - 위원회는 인권경영 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행위 및 구제 조치 등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기능으로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장,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및 인권경영책임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4명이내로 함 
   ○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리스크 예방·해결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31조부터 제32조) 

    - 재단은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할 수 있음 
   ○ 재단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절차 마련 (안 제33조부터 제37조) 
    - 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 내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는 인권침해 상담 및 사건 접수, 조사 및 처리, 피해자 구제조치 지원 등을 기능으로 함 
    - 재단은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4. 의견 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73

 □  이메일: mjy0821@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인권경영규칙안 입안서.hwp (3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