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상환능력이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 대상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채무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채무자 중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방식(2010년 1,2학기) 생활비만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 전액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확인서류: 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주요 내용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감면대상, 감면채무, 상환방법, 감면범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특례, 납부방법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주요내용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감면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감면채무
  • 대위변제후 발생한 손해금
상환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제도 참조)
감면범위
  • 손해금률
    • 구상채권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 9% → 4.5%
    • 특수채권 사망, 파산면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일반채권에서 제외된 학자금대출 채권 : 9% → 2%
      * 분할상환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하면 손해금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전액 감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특례
  • 분할상환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2%이상 납부시 손해금 전액감면
  •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감면대상, 감면채무, 상환방법, 감면범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특례, 납부방법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주요내용표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감면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감면채무
  • 기한이익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상환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제도 참조)
감면범위
  • 지연배상금률
    • 기한이익상실채권 : 9% → 4.5%
    • 특수채권 사망, 파산면책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 일반채권에서 제외된 학자금대출 채권 : 9% → 2%
      * 분할상환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하면 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특례
  • 분할상환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2%이상 납부시 지연배상금 전액감면
  •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납부방법
  •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
신청 절차
  1. 1단계 : 한국장학재단접속
  2. 2단계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분할상환신청
  3. 3단계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분할상환신청(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 이수)
  4. 4단계 : 약정초입금 입금
  5. 5단계 : 재산조사 실시 후 약정 체결
  6. 6단계 : 일시상환 또는 매월 약정일에 일정금액 재단으로 송금
    ※ 신청시 자동 팝업되는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 1599-2250
유의사항
    주의사항
  •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거나, 예상실익금액 등 채무상환능력 심사 후 감면대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 및 소득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을 감면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손해금(지연배상금) 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 에 대하여 추가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분할상환금 연체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지연손해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x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x 지체기간/365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상환지원부  |  김동영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