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관리 및 운용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11. 1. 1.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 해당 고등교육기관 제공 이자지원 실행계정 변경(장학금계정→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전환대출 한시적 시행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학자금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
	개정	2016. 5. 29.	이자 지원 대상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개정	2016. 8. 30.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1. 25.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	2018. 12. 18.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 마련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
	개정	2020. 3. 24.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근거 마련
	개정	2020. 12. 22.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포함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단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 명시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심사 효율화를 위한 학자금 신청자 및 수혜자의 형제·자매 정보 전산 연계 근거 마련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출 받은 학자금 지원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개정	2021. 12. 29.	학자금 지원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 전환대출의 대상범위(2012년 12월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 및 시행기간(3년) 명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교부금 신청 및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국가장학기금운영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7.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 구체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30.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기준 마련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개정	2021. 6. 22.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학자금 지원 및 상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개정	2022. 7. 5.	전환대출의 대상(2009년7월1일 ~ 2012년12월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 명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도입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금리 조건, 상환 기준 등 마련
	개정	2013. 5. 1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전환대출 근거 마련 매 학기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상한 설정 대출원리금 이자계산방법 변경(복리→단리)
	개정	2015. 6. 22.	채무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방식 추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개정	2016. 8. 30.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9. 14.	채무자의 금년도 의무적 상환 금액에서 전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상환유예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자로 확대
	개정	2018. 12. 18.	법률 명칭 변경(기능대학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021. 6. 8.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졸업기준, 대출한도 등 대출 운영기준에 대학원생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대출 자격요건 폐지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해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면제근거 마련 개인파산시 학자금채권 면책 제외 규정 삭제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개정	2022. 12. 27.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	2023. 12. 26.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특정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채무자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채무자의 신고 절차·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신청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 신설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 마련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시 납부기한(상환 유예 기한의 만료일) 명확화
	개정	2021. 6. 2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개정	2022. 1.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전문기술 석사학위과정 및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추가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을 졸업 후 경과기간별(5/15/25년)로 세분화하여 정의 대학원생에 적용하는 상환율(100분의25) 명시
	개정	2022. 12. 2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절차 안내 등 소득별 상환의 절차와 서식, 체납처분의 절차와 서식 등 마련
	개정	2017. 1. 20.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개정	2020. 4. 14.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원천공제통지서 등 관련 서식 정비 및 신설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을 통지할 수 있는 사유 확대(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추가)
	개정	2022. 7. 22.	장기미상환자의 범위를 경과기간별 상환비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재산조사 중지사유에서 장기미상환자의 자발적 상환기준소득 초과를 소명하는 경우를 삭제 국세징수법 개정에 맞추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징수 서식 정비

* 타법개정 제외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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