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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수인 | 작성일 : 2023.07.17 | 조회수 : 249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가.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액의 충당순서를 민법(제477조, 제479조) 및 대법원 판례 등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나. 채권별 변제충당순서를 명시하고 현행화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구상채권 회수금 충당순서 현행화(안 제34조제2항)
 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회수금 충당순서 신설(안 제34조제3항)
 다.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 충당순서 신설(안 제34조제6항)
 

3. 적용시기: 내규 공포일부터 시행

 

붙임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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