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주역 빚더미 내모는 한국장학재단...”보도 관련 설명 제 목 미래주역 빚더미 내모는 한국장학재단‘묻지마대출’, 대학생 지원 명분 앞세워 간편 대출…용돈 삼아 빌렸다가 빚쟁이 꼬리표 보도내용 ①생활비·주거비 등의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면서 청년부채의 심각성 높아지고 있음 ②일부 대출상품의 경우 대출과정이 지나치게 간소해 사회초년생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③취업 못한 대학생들의 ‘일회성 용돈’으로 전락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해 문제의 심각 설명내용 1. (대출규모 감소)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포함)은 정해진 범위 및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총 대출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학자금대출 총 규모는 (’14년) 2.4조원 → (’15년) 2.1조원 → (’16년) 1.9조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생활비대출 규모도 (’14년) 0.68조원 → (’15년) 0.64조원 → (’16년) 0.61조원으로 매년 감소 2. (생활비 한도 제한) 생활비대출의 한도를 학기 단위로 제한하고 있어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기당 생활비대출 한도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100만 원으로,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3. (이자지원) 다양한 이자지원 제도 운영 재단은 지자체 이자지원, 성적우수 저소득층 대출원리금 일부면제,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저소득층 이자지원, 특별상환유예 및 프리워크 아웃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금융교육) 대출을 받는 학생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대학생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학생의 금융거래 시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에 필요한 콘텐츠(재무진단, 금융거래 계산기 등)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대학생의 금융거래에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5. (핵심설명서) 대출제도 이해도 제고를 위한 ‘핵심설명서 제공’을 통해 대학생 본인이 이용하는 대출 제도의 중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학자금대출 수혜자가 대출제도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제도를 ‘17년 2학기부터 시행 6. (대출철회권)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 가능한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 (‘16년 4분기) 7. (홍보 시 반영) 학생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포스터 ‘학자금대출 꼭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세요!’활용 8. 앞으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자제하고, 꼭 필요한 만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 대출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